"급발진 소송, 제조사가 입증하라"…업계 긴장하는 이유 [주가를 움직이는 법안]

22대 국회 들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과 같은 당 염태영 의원 안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도 소비자의 입증...

2024.08.24 22:30

"나도 당할 수 있다"…급발진 논란에 '페달 블랙박스' 뜬다 [이슈+]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부근에서 지난 1일 일어난 대형 교통사고에서 급발진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페달 블랙박스’가 주목받고 있다. 페달 블랙박스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촬영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을 증명하...

2024.07.03 11:23